“장기 방치 미군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야”
“장기 방치 미군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야”
  • 최연식 기자
  • 승인 2019.03.14 20:44
  • 댓글 0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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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서
최종환 파주시장 “국비사업” 주장

교통사고·체증 등 주민에 큰 피해
방호벽 철거비용 정부부담 촉구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3번째)이 14일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파주시 제공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3번째)이 14일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파주시 제공

 

최종환 파주시장은 14일 연천군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오랜 기간 방치돼온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최 시장은 “1953년 미군에 공여 후 지역개발에 수십 년 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된 이후 10여년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과 관련,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주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이행 ▲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계획 수립 후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자체가 반환 공여 구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할 경우 국비 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참고 인내한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방호벽 철거 비용 부담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접경지역의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정부 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주요 추진현황과 2018년 회계결산 승인을 비롯해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됐다./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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