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못해” 해묵은 지자체간 갈등 해법 요원
“양보 못해” 해묵은 지자체간 갈등 해법 요원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3.17 20:04
  • 댓글 0
  •   3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피시설·교통 관련 분야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아
지역개발 갈등 6건 뒤이어
경계분쟁 4건, 25년간 지속

 

경기도 지자체간 분쟁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등과 빚고 있는 갈등은 모두 34건이다.

갈등 건수론 기피시설이나 교통관련 분야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다. 지역개발 관련 갈등도 6건에 이른다.

경계분쟁의 경우 4건으로 숫자상으론 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연도별로는 1994년 남양주와 구리시 간 행정구역 조정 갈등을 시작으로 매년 1~2건의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과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7건과 6건의 갈등이 각각 발생했는데 이는 기피시설과 교통문제로 기인된다.



■ 평행이론 경계분쟁

경계분쟁 관련 지자체 갈등은 모두 4건이 진행중이다.

1994년 시작된 남양주시-구리시 행정구역 조정 갈등을 비롯해 부천시-인천 계양구 굴포천 행정구역 조정, 평택시-충남 당진·아산시 신생매립지 경계분쟁, 수원시~용인시 학군조정 관련 경계조정 등이다.

경계분쟁은 다른 분야에 비해 갈등 기간이 오랜기간 지속,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구리시 행정구역 조정 갈등은 25년간 지속되고 있다. 양 시는 왕숙천 물기를 따라 경계를 구분해 왔으나 왕숙천 직선화 공사 후 하천부지 맞교환 문제를 두고 25년간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최근 갈등에 속하는 수원시-용인시 학군조정 갈등도 7년째 해결되지 않고있다.

1995년 수원시 영통지구개발을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기형적 형태의 행정구역이 확정됐다.

이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센트레빌 아파트 인근 거주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문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불편 등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조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계조정 중재안을 2차례 제시했고, 각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 규제 해제 요구에 민원 갈등까지…지역개발

지역개발 분야는 평택시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안성시·용인시의 해제요구 갈등을 비롯해 접경지역 시·군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 요구, 광주물류단지 입지선정 반대 등 6건의 갈등을 빚고 있다.

평택시와 안성시·용인시 갈등은 세지역의 경계지역에 지정돼 있는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을 안성시와 용인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의 규제를 완하하면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이 우려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도는 3개시와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현재 대안마련 중에 있다.

연천군-국토부 갈등의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 시·군에 해당하는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이미 군사시설보호법규제를 받고 있어 국토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촉발됐다.

연천군은 낙후된 시·군에 대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두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지역이기주의 동반…기피시설 갈등

비선호시설과 관련된 갈등 12건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고양시의 장사·화장 시설 운영, 동두천시 미군기지 잔류에 따른 보상요구, 이천시-충북 음성군 간 가축분뇨 및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립 갈등 등이 현재 진행형이다.

또 가평군은 최근 사격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국토부와 협의체 구성 등의 해결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이 가운데 동두천 미군기지 관련 갈등은 국방부가 어떠한 지워대책도 없이 2014년 10월 한미SCM에서 미군2사단의 잔류를 발표해 촉발됐다.

이에 동두천시가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지원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동두천 국가산단 추진 및 반환공여지 정부 주도 개발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의왕시-안양·군포시-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동 하수처리장을 두고 갈등중이다.

이들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처리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 지자체는 충분한 처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와 관리주체인 중앙부처 사이에 의견차이로 갈등이 심화됐다.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갈등이 잠복해 있으나 언제 촉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 갈등 종합판…교통

교통 관련 갈등 역시 12건이 진행 중에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상화 건설을 두고 벌어진 국토부-광명시간 갈등, 삼성~동탄 GTX 건설사업을 두고 경기도-성남시 간의 사업비 분담 비율 조정, 안성시-평택시간 안성시 원곡면 송전탑 지중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을 둘러싼 경기도와 수원시간 갈등 등이 진행중이다.

교통 관련 갈등은 2건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15년 이후에 발생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올해 초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예타면제사업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중앙정부는 현재 올해 안에 예타 통과를 약속한 상황이다.

서울시-부천시는 부천시가 옥길동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해 검토한 부지 인근에 서울시 항동지구 입주가 시작되며 갈등이 발생했다.

항동지구 입주민들은 옥길공영차고지 예정부지 검토 반대 및 부지변경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대중교통 노선 편의를 위해 항동주민 대표단 면담이 2회 진행됐고, 대체부지 제안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임하연기자 lft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