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의 조례안심의가 또 다시 미뤄진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조례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론화 과정 및 사회보장협의회 완료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열린 제333회 임시회 때도 도가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3일에는 공론화를 위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 조례안은 만 18세를 맞은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해 말 진행된 201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와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1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복지위는 앞으로 1~2회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5월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때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위원장은 “지난번 토론회에선 당사자인 청년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선 당사자인 19세 자녀를 둔 부모 등의 의견을 더 듣고 5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아직 사회보장신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월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 도의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