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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금강산 재개, 제재 틀 내 준비”

남북 경협 적극 활용 재확인
면회소 복구·화상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통일부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지난달 24일 서면 보고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담긴 내용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남북 경협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공동특구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발전시키면서 남북 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 역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개최 관련 대북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의 이행에 나선다.

화상 상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봉 행사용 모니터 등 물자구매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 등을 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통일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공동 진출,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준비, 연중 상시적인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시행, 산불방지·재난대응 등 접경지역 협력 추진 등 다른 남북 당국 간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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