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위원회 대안

심의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대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 갈등조정관과 갈등조정협의회다.

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조정팀을 신설, 관련 업무를 맡을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했다.

조정관들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갈등 해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인물들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의 주 역할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 및 시·군 분쟁에 대한 예방과 조정, 중재다.

이를 위해 도내 전역을 고양·성남·부천·수원·안양 등 5개 권으로 나눠 매월 3~5회 현장믈 찾아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이들이 발굴, 조정한 갈등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실질적 해결책도 마련한다.

성과도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이들이 해결한 지역갈등 가운데 ▲성남과 하남, 서울 지역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위례신도시 갈등의 경우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의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가 구성됐다.

조정관들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 회장직을 맡도록 중재한 성과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소유자였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산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 비닐하우스 등 토지를 점용하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조정관들은 공사 및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 보류와 함께 민원인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화훼 비닐하우스 자발적 철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외에 조정관들은 ▲충북 음성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관련 이천시민들의 반대 민원 갈등 ▲붕괴위험에 직면한 광명서울연립 입주민 이주 관련 문제 ▲수원, 용인 학군조정 갈등 ▲고양 산황동 골프장 증설반대 민원 ▲곤지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광주시 물류단지 반대 민원 등 지역 내 갈등 현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진행중이다.

도는 지난달 13일 지난달 올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묵은 지역갈등 및 분쟁에 해결을 강화키로 했다.

이 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와 함께 갈등조정관 업무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다양한 갈등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고 갈등등급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갈등요인이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갈등 발생 전 대응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