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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스트트랙 기필코 저지”

반대세력 억압 위해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제 수수께끼” 비난
“선거제 개혁안은 위헌”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치공학적 좌파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울산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때 어마어마한 수사 조작극을 벌여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켰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작극 공로를 수사권으로 보상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얹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뻔하다. 공수처까지 만든다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한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실체가 여의도의 최대 수수께끼가 되고 있지만 개편에 합의한 장본인도 그 선거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로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 수사가 한국당 전체를 비리 집단화하기 위한 공작·기획 수“사였다는 게 드러났다. 분명한 공권력 개입과 야당 말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뒤 “지금 이 안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억지 위헌적 폭거”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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