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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금 저효율 많아 개선 필요”

사업성 부문 등 23개 운용
상당수 폐지·구조조정 해야

남종섭 의원, 용역 결과 밝혀표

경기도가 운용 중인 기금 가운데 효용성이 낮은 것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은 ‘경기도 기금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한신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수행했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성, 융자성, 적립성, 기타 기금으로 나뉜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는 13개의 사업성 기금, 5개의 융자성 기금, 4개의 적립성 기금, 1개의 기타 기금 등 모두 23개의 기금을 운용중이다.

기금 총 조성액은 약 4조3천805억원 규모다.

하지만 사업성 기금 13개 가운데 노동복지·체육진흥·농촌지도자육성·사회복지·성평등·청소년육성 기금 등 6개는 ▲기금 예산의 적합성 ▲기금 사업의 적절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 관리의 개별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들은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다.

또 법정 의무기금(재난관리·재난구호·식품진흥·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 수입을 빼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여건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자 기금 이자 수입이 줄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기금 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오래된 기금들을 중심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폐지나 통합 등을 검토하지 않고 존속기한까지 운용,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들의 운용 성과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에 12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기금 집행률(10위)과 타 회계 의존율(11위)도 중하위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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