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이들 두 지명자는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처음으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다.
문형배·이미선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지명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지명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지명자들이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장과 헌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