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문화 정착 심혈…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 심혈…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3.21 19:52
  • 댓글 0
  •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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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무 경인지방병무청장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마지못해 끌려 가는 곳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일부를 헌신하는 것이다.

올해 부임한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뚝심 있는 외모와 비상한 두뇌를 고루 갖춘 리더로 이런 병역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있다. 병역의무자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에게 2019년 병무행정을 물었다.<편집자 주>

부임 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청 방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동분서주’

올해부터 입영통지서 카톡으로 발송
전화민원은 AI 챗봇 자동상담 전환
조직 운영 자율성·책임성 확대 중점

병역면탈 행위 근절 주력
사회지도층·연예인 ‘병적 별도관리’

이원화된 신체검사 일원화 시급
종합검진 수준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선천적 빈혈 등 질병 발견하기도


경인지방병무청은 경기도 15개 시와 12개 행정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110만여 명의 병역자원 관리를 비롯해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복무관리, 전시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소집, 산업인력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김용무 병무청장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등을 일일히 방문하며 쉼없이 달리고 있다.

병무청 특성상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부임 후 첫 일정으로 경기도청을 방문해 지속적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 등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재명 도지사의 확답을 통해 현재 실무적인 협조가 진행중에 있다.

김 청장은 “도지사님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협조를 요청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의 전반적 재검토 요구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병역면탈의 불법을 바로 잡는 특별사법경찰권처럼 좋은 제도가 있는 반면 이원화된 신체검사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은 시급히 도입이 필요하다.

김 청장은 “병무청에서 현역판정을 받아도 입영부대에서 질병이 발견되면 귀가 조치돼 불편이 많았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올해 일원화해 시범 운영이 잘되면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신체검사 일원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정부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쉽고 편리해졌는데 병무청의 전산시스템은 어느 기관보다 앞서 가고 있다.

김 청장은 “병역대상자가 주로 젊은 층이다보니 트렌드에 유연하고 대처능력이 뛰어나다”며 “올해는 스마트폰 보편화 시대에 발맞춰 입영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우편과 e-mail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상자들이 잘보지도 않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입영통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연간 100만건 이상의 전화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해 80%이상 자동상담으로 전환하고 챗봇 대체 인력들은 병무청내 업무전환을 통해 병역행정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대가 변한만큼 단체장들의 조직 운영 방법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김 청장은 명령하고 따르는 수직 관계 대신 직원들이 업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에 힘쓰고 있다.

자율적인 업무 뒤에는 책임소지 문제가 반드시 따르지만 이에 대한 방비책도 마련해뒀다.

그는 “상사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공감하고 진행하는 일이 훨신 더 큰 성과를 창출하고 자존감도 성취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되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 중심의 업무 모니터링과 크로스 체크로 상호 보완체계를 갖춰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마치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사실 일반 국민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자발적 병역이행자도 늘어 병역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그러나 한번씩 터지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스포츠계 선수들의 병역면탈은 여전히 사회적 이슈화 함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김 청장은 “병역회피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지도층과 영향력있는 계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2017년 9월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도입됐는데 당시 제가 T/F팀장을 맡았고 전산화 작업과 모니터링을 통해 편법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면탈 적발도 효과가 있지만 제도를 통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걸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4급 상당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과세 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자녀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등을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하고 면제나 연기, 감면 여부를 철저히 추적·관리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가 도입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질병악화 등 병역처분변경시 재 신체검사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병역면탈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견돼 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됐는데 종합검진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한 덕택이다.

검사 중 발견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선천적빈혈, 신장질환, 간기능 이상, 폐결핵, 기흉, 척추측만증 등이 가장 많았고 특이사례로는 에이즈, 백혈병, 폐암 소견이 발견되기도 했다.

병무청은 MRI 등 최첨단 장비와 함께 잠복결핵검사 등 총 30종 55개 검사항목을 기본검사로 실시하고 있고 검사 현장에서 개인별 맞춤식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김 청장은 “본인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신체검사에서 알게 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병역판정검사로 질병에 대한 원인 파악 등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금돼지해를 맞아 김 청장은 작은 소망을 밝혔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최우선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라며 일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에게는 “평등한 병역의무 부과와 많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체 복무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피겠다”면서 “병무청 전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사진=조병석기자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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