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자치분권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염태영 “자치분권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 안직수 기자
  • 승인 2019.03.21 20:59
  • 댓글 0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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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심포지엄’서 기조강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혁신적 포용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은 자치분권”이라며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입법 권한을 주고,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으로,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으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

염 시장은 “지난 1년 간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안은 여전히 하향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지방정부는 실종되고 광역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그 예로 정부가 현재 8:2 구조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제시했지만, 지방소비세 세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되는 구조고,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염 시장은 “기초지방정부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자치분권의 길이고, 상향식 분권”이라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위계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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