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조직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
송한준 “조직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울”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3.21 21:29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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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심포지엄’ 참석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재정 등
진정한 자치분권 3대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의장이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의장이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의장이 2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년을 기념해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을 열기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신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 평가 발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안하는 해법을 설명했다.

송 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의 3대 전략이다.

송 의장은 우선 조직권 없는 인사권이 ‘허울뿐인 분권’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자치조직권이 보장된다는게 송 의장의 설명이다.

이어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 해결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 교부세 감소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3대 전략을 통해 ‘지방분건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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