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전범기업 제품 제한 신중히 검토해야”
강경화 “日전범기업 제품 제한 신중히 검토해야”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3.21 21:29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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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다양한 외교관계 감안” 주문
서울시의회도 상임위 통과 못해
경기도의회가 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아무래도 국민들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 시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사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4) 의원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점범 기업들이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 부정·미화에 협조하는 등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교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조레적용 기관 및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전날(20일) ▲전범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주체 문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송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자체의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서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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