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24일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누적 체납액이 107조원을 넘어가는 반면, 징수율은 1.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만4천135명의 체납자 신상이 공개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천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1.3%인 1조4천38억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만큼, 징수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