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저출산 해결위한 적극적 난임정책 펼치라
[사설]초저출산 해결위한 적극적 난임정책 펼치라
  • 경기신문
  • 승인 2019.03.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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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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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초저출산 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네이버 난임 대표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이하 카페 아가야)과 이혜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적극적인 난임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난임치료 시술 지원, 시험관 시술 관련 부담금 감면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카페 아가야 회원 김사랑 씨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육아보육, 일자리 등 모든 정책들이 자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저출생을 해결하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저출산 예산 23조 4천억 원 가운데 아기를 갖기 위해 직접 고군분투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연구용역 2억 원 포함 187억 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발제 중에서 특히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난임 환자는 22만 여명이다. “이들이 모두 아이를 낳는다면 우리나라 1년 신생아는 현재 32만 명에서 68%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김 씨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토론방에서 ‘저출산대책 난임치료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 토론이 열렸는데 토론방에 무려 2만 개가 넘는 개선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처럼 난임 치료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정부가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난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 한해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만 지원한다. 시술비는 전체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난임환자들은 나이제한 폐지, 횟수차감기준 ‘채취’에서 ‘이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임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남성 난임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난임 중 남성 난임이 30~4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난임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정부는 그동안 저 출산 대책비용으로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OECD 최하위권이다. 이 같은 인구절벽의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아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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