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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스트트랙 해법 고심

바른미래, 공수처법 개정 요구
당내에서 수용불가 여론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나오지만 그럼에도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 등이 공수처 설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쟁점이 압축됐는데 남은 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제가 최대한 야당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수용해서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켜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이야기를 경청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살리면서도 합의를 도출할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기류가 확산, 한발 양보를 쉽사리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고, 송기헌 의원도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 설치는 특별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 역시 지난 23일 의원회관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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