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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중부노동청, 내달 1~15일
신규인력 1만3360명 점수제 배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3천360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1만3천360명 분 가운데 1만1천760명 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1천6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외국인력(E-9)은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사업장에 배정될 계획이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사용자의 성폭행,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할 예정이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외국인력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정민오 노동청장은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주거시설이 양호하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는 한편,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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