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도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글에는 청원마감일인 2월 6일까지 무려 30만2856명이 참여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 문제도 번번이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혀 있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월 22일 청원답변을 통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수석은 2008년 MBC PD수첩 기소, 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죄 기소,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등 검찰이 기득권을 위해 움직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청와대를 포함,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를 원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2016년 6월엔 69.1%, 2017년 4월엔 79.6%, 2017년 12월엔 81.1%가 공수처 설치를 지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조 수석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국민들은 ‘성역 없는’ 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청원 했다. “국회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3월3일 시작된 이 청원도 벌써 1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민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