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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망스러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시작됐다. 장관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장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다지는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문회를 지켜보면 상식이라는 잣대로 살펴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이 없지 않고, 후보자 해명도 궁색한 측면이 존재한다. 명쾌히 해명되고 분명히 납득되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그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특히 더하다. 최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데는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다주택 소유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다주택 소유와 증여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와 성남 정자동 아파트 등 주택 2채와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들 주택과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최대 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투기로 의심받을 만하다. 특히 세종시 펜트하우스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그는 입주도 하기 전에 차관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이 분양권을 따냈다. 최 후보자는 이들 주택과 분양권이 실거주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강변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주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까지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더욱 씁쓸해진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평생 단 1차례의 위장전입도, 세금 탈루도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검증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무조건 임명한다는 생각 대신 부적격자는 철회하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유연한 사고부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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