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사진) 국회의원은 26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원욱 의원,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의 전현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권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 수원시 등 각 지자체의 선전 사례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도시공원은 동네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면서,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도시공원이 대규모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지자체에서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 여건 등으로 사라질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도시공원의 실효를 최소화하는 것이 범정부 차원에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도시공원이 사라져 해당 부지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일조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