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두번만에 ‘삐거덕’
정책협의회 두번만에 ‘삐거덕’
  • 임하연 기자
  • 승인 2019.03.26 21:24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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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 26일 7개 안건 처리
생애 최초 국민연금 입장차 여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협의회가 2회 만에 불협화음을 내고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총 7개다.

도 안건은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경기도 출자·출현기관 총정원 범위 조정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계획 등 3건이다.

도의회는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 실시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대상기관 확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교육청 협력사업 - 학교실내체육관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본소득 박람회에 전폭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고, 도는 도교육청과 분담금 비율 등의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했다.

또 도는 서울·인천시화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환승 손실 보전금 분담기준을 재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도 공무원 정원의 110%로 제한된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 증가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회 내에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왔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과 관련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도는 4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전 이번 회기내 처리를 요청한 반면, 도의회는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5월 회기 때나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단 주장이다.

1회 정책협의회 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공공기관 인사청문 확대 및 학교실내체육관 사업은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공공기관 인사청문의 경우 기관을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제출서류에 발목이 잡혔다.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단 부대의견을 달아 지난해 말 예산이 통과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구체적 계획을 잡지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에 대한 도 집행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실내체육관과 인사청문회 서류 간소화 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일주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도의회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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