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를 차단하는 일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꼽는다. 부동산 가격 변동이 온 국민의 주요 관심사여서 그렇다. 자칫 방치했다간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폭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했다.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주무 부처가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협의·조율 과정을 거쳐 대책을 신속히 내놓았다. 법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국회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드러난 점은 논란거리가 된다. 청와대 참모 중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13명이었다.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신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맡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강남 논현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1채씩 갖고 있다. 박 비서관은 자녀 입시 때문에 우면동 아파트를 임대하고 고덕동에 잠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비서관도 국토교통부 재직 시절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전매 제한에 걸려 팔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참모들의 다주택도 부모 부양, 퇴직 후 실거주 목적 등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투기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중에도 적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86명 가운데 113명(39.1%)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강남 3구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채를 갖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서울 시내 소유 주택은 6채에 달한다. 이들에게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맡기는 게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최근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로 눈길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주택 4채를 보유한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농지 매입용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각료, 청와대 비서진, 국회의원들이 떳떳한 이유 없이 집을 2채 이상 갖는 것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강남과 세종시 등 노른자위 지역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공직자에게서 해당 지역 투기 근절 대책이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주택자라고 모두를 투기꾼으로 간주할 순 없지만, 수상한 다주택자가 주요 공직까지 맡는 것은 국민의 시각과 정서에는 분명 그릇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