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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보육참여와 함께 키우는 미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작년 하반기부터 국공립어린이집에 의무 도입돼 마침내 올해 3월 국공립어린이집 사용률 100%를 달성하게 됐다.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취지는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회계편의와 함께 보육서비스 수혜자인 부모들에게 ‘회계투명성’이라는 신뢰확보장치를 제공한 것이고, 부모에게는 당신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보육인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체계상 윤리경영, 투명성확보는 시대적 흐름이자 납세자인 도민에 대한 기본 행정 예의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안심보육의 길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구나 아이키우기 좋고, 아이낳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민선7기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노력을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가 봇물처럼 나오는 요즘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과거의 방식인 재정투입만을 통해서는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막대한 재정, 조직, 인력으로 저출산 문제, 보육환경 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을 선진국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보육인들에게만 열정 페이를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일선 현장 보육인의 유연함과 창의력, 헌신을 기초로 국가, 정부, 지방이 가슴을 열고 다양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하여 다문화, 한부모, 조손부모, 경력단절, 근무시간 다양화 시대 등 새로운 보육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시기이다.

복지국가론 분야의 저명한 학자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on)에 의하면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국가-시장-가족은 상호유기적 관계 속에서 각기 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별로 어느 한 요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다른 한 요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경기도의 보육정책은 사회모두가 책임지는 보편보육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보편적 복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르겠지만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보육정책의 성공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공동체가 각자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새로운 사명감과 사고방식으로 보육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부모에게는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해주고, 보육인에게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 보육인은 보육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경주해야 한다.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길러 보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경기도는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에 발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아이사랑놀이터 확대, 보육서비스의 거점센터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시군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보육인 처우개선 등 보육의 품질향상과 수혜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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