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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정쟁을 멈추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이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엄살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진다. 특히 서민생활, 민생이 너무 어렵다.

식당마다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 북적이던 상가의 1층은 폐업과 재 개업이 악순환 되고 2층 이상은 여기저기 빈 가게에 ‘보증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오죽하면 그럴까. 일자리, 청년취업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2월 취업자가 26만 명이나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퍼부은 공공근로 같은 노인형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 명 증가한 때문일 뿐,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30·40대 취업자는 24만 명이나 줄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15만1000명),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었다.

실업률은 4.7%,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3.4%로 계속 치솟고 특히 청년층(만 15~29세)의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4%나 된다. 전체 체감실업률과 청년층 체감실업률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후 가장 높다고 한다.

오산을 비롯한 수원과 화성,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경제는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청기업 밴드는 물론 식당 같은 서비스업, 소상공인까지 삼성전자에서 풀리는 돈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의 경기는 삼성전자의 기상도에 좌우돼 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1~2년 전부터 삼성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원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은 전해지고 있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의 생산라인이 하나 둘 폐쇄되고, 근로자도 사라지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한국경제의 대표선수, 세상에 모든 기업이 다 무너져도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가 휘청거리고 수출과 우리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는 오랫동안 집집마다 ‘재산목록 1호’였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많은 중산층이 생겨났고, 소비도 늘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을 ‘악(惡)’으로만 규정하고 각종 부동산규제, 세금을 퍼붓고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세계적인 경기하락에 따른 수출 악화와 투자 둔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규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거대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기업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보수와 진보 간 극심한 이념갈등과 국론분열, 정치권의 무한 정쟁이다. 국가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해도 부족한 이 때, 국가리더십의 핵심인 여야 정치권은 지금 이 시각 현재도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야당의 대응도 오로지 상대방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족의 생사가 달린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목표와 비전은 없어지고 책임공방만 난무한다.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이 듣기에 불편하다고 독재시대의 죄명을 들먹인다. 의회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명분일 뿐, 선거제도 개편안 공방은 어느 한쪽을 말살하려는 고도의 정치공학 노름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가목표가 분명할수록 경제는 탄탄해지고 발전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 비약적인 성장과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 집권세력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무한투쟁만 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민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

국민을 다 죽이고 나라를 거덜 내고 집권을 연장한들, 권력을 되찾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경제 살리기라는 시급한 목표아래 정쟁을 멈추고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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