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얼마 전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다. 이에 따라 도는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 선의 교통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은 부산시가 먼저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의료기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안경점 등에서 일정액 할인혜택도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에게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시내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서울시 양천구도 지난해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관련 조례’를 마련해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조례가 통과됐거나 준비 중이다.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승차권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계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 감소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나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올해부터 시행,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면허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령자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51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20.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즉 6년 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다는 것이다. 노년인구가 증가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사회 복지 수요가 증대되어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