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일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홍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서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하순쯤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이달 중순에 있다”며 “이후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