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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통찰]위험수위에 이른 반일감정 고조 경계한다

 

 

 

최근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초·중·고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발상이며 과연 이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정법상 가능하지 않다. 한국은 WTO 가입국으로서 자유무역과 투자를 허용한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세금도 꼬박꼬박 내며 제품을 수출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둘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서 그들의 교육과 정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과 다문화 시대의 바람직한 인재가 갖춰야 할 덕목은 글로벌리즘과 휴머니즘이지 민족주의가 아니다.

셋째, 일본이 반대보복으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 수출품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거나 일본 관광객의 한국방문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한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금년이 3·1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일제의 잔혹성을 표현한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이 계속 상영(방영)되면서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금년이 특별한 해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소위 친일 작곡가의 교가와 지방자치단체 노래를 폐지하는 운동마저 확산돼 관광과 대일본 무역 관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문화적 우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감정(역사)과 현실(경제, 국제정치 등)을 지혜롭게 분별한다는 것이며,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과 관광객 규모에서 각각 4위와 2위를 차지하는 2018년 통계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지금 기업, 택시, 자영업 할 것 없이 영업이 너무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필자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분양되지 않거나 문 닫은 점포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발견한다. 이삼십대 청년들은 실업난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경기도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우리에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무역과 관광 없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참고로 2018년 한국의 대외의존도는 86.8%이다). 중국이 사드보복으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을 통제했을 때 한국 관광산업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는가?

최근 한국 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3개 주력산업 중 선박 빼고 모두 추락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중국은 난징, 우한, 청도 등에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마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시안에 대규모의 생산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자율자동차 (SNUver)는 한국의 규제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해 미국으로 진출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브렉시트를 시작으로 EU가 붕괴위기에 있다. 북미갈등, 미중 간 무역전쟁은 한국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움을 느낀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반일운동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필자 또한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보는 듯한 암울한 기시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3·1운동의 기본정신은 자부자강(自富自强)과 포용심이다. 한일간의 얽힌 역사 현안을 해결하는 원동력은 정치인과 정부의 탁월한 외교능력과 국가경쟁력이지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감정과 배척이 아님을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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