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영진(더민주·수원병)·백혜련(더민주·수원을)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진·백혜련 의원은 “13년 째 표류하던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는 가뭄의 단비마냥 소외되고 메말라버린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적실 것”이라며 “13년째 외쳐온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열망이 오늘을 이끌어 낸 것”고 3일 전했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고려하기로 해 이미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이 확보된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시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성 외에도 주민생활여건,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성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예타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원 확보 시 특별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생활불편 개선항목 평가지표에 추가, 평가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 등 5천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재정을 사전 확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29일 예타면제 사업대상을 발표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을 제외해 강한 반발을 불러 온 바 있다./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