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차 등 지적 미보완
지원 규모만 54% 줄여 재추진
내달 1회 추경 75억 편성 요청

“산후조리비로 힘 실어준 상황”
“인원만 조정한 꼴 이해 불가”
도의회 의원들간 의견 분분

경기도가 공론화 절차 등 도의회의 지적을 보완하지 않은 채 지원 규모만 줄여 ‘청년 면접수당’을 재추진해 논란이다.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국은 최근 도의회 복지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5월로 예정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75억원 편성을 요청한 것.

지원 규모는 약 2만3천명이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 복지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0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예산 삭감 이유로 사업추진 과정 내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구인활동의 당사자인 기업이 나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을 도가 대신 지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도의회는 대신 삭감된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을 역시 이 지사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도 집행부도 동의했다.

그러나 도가 이번에 청년 면접수당을 재추진하면서 변경된 부분은 지원 규모 뿐이다.

당초 5만명에서 54% 줄었다.

이외에 공론화 과정 등 지난해 말 예산심의 때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은 해소하지 못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예산심의 때 삭감에 대해 도 집행부도 동의해 일단락 됐고,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해결도 전혀 없다. 단지 인원만 조정해 재추진 하는 꼴로 의원들간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기존예산을 산후조리비로 돌려 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사업을 재추진하는데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 취업준비생 등 당사자들과 잇따른 간담회를 벌이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재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