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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대비 경기도의회 TF팀 구성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대비하기 위해 TF팀 구성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988년 이후 31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이 이뤄지는 것.

개정안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TF팀은 도의회 사무처장을 총괄추진단장으로 총무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실 등 각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올 상반기 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는 해외사례 검토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 되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관련분야를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필요성을 느껴 TF팀 구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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