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뜻이다
[사설]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뜻이다
  • 경기신문
  • 승인 2019.04.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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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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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직업은 소방관이라고 한다. 듬직한 소방관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이번 강원도 고성, 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작업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전국의 소방관들이 동원돼 화마와 맞서는 장면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글이 올랐다. 5일에 올라온 이 글은 순식간에 20만 명이 동의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0일 만에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답변을 해줘야 할 것 같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4가지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까지도 계류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의 약속을 넘어서는 국민의 요청”이라고 전제한 뒤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소방공무원 가운데 98.7%인 4만9천539명이 지방직이다. 국가직은 1.3%인 631명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에 따라 인력과 소방장비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인력이 적은 지방정부 소속의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재정상태가 나쁜 지방의 소방관은 충분한 장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신이 구입해 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방화복(防火服)이 아니라 방수복(防水服)을 입고 화재진압에 투입된다니 아찔하기까지 하다.

청원인은 “지역은 크지만 인구는 적고 소득이 적으면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에 할당되는 예산도 적다. 적은 예산으로 큰 지역 재난과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데 장비 차이는 물론이거니와 인력도 더 적어서 힘들다”면서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전환이 돼야할 이유는 또 있다. 이번 강원도 산불진화작업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전국 소방본부들 간의 빠른 공조가 절대로 필요하기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 응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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