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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립… “4월 정국 앞이 안보인다”

한국 “조국 靑수석 경질” 맹공
바른미래 “인사검증 무능” 가세
민주 “민생국회 협조하라” 역공
여야원내대표 의사일정 未합의
4월 국회도 ‘빈손국회’ 우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 현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이 안갯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

게다가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논의 교착, 보선 후 수면 위로 떠오른 야당발 정계개편론, 교섭단체 구성을 둘러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이견 등도 정국의 시계 흐리게 하고 있다.

여야는 4월 국회 둘째 날인 9일에도 의사일정 합의 없이 공방만 이어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이후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을 재차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이 1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의 재판을 회피 없이 끝까지 맡았다는 보도를 부각, 청와대의 부실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실하다 못해 이제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인사검증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사정기관만 담당하도록 보직으로 바꿔서라도 조 수석을 인사검증 업무에서 손 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 의총을 열어 장관 인사 부실검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주 경호처장의 직원 가사 동원 의혹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이 쌓인 가운데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회에는 산불 후속 대책, 포항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있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많이 쌓여 있다”며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미세먼지·경기 선제대응’ 추경안에 ‘재해 추경’만 분리·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거론하며 “추경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시급한 경제 민생상황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4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에서 개회식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고, 이후 일정 협상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10∼13일 중국을 함께 방문, 이 기간 자연스레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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