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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패스트트랙 일정 정해야”

시간 지체되면 개혁 의미 퇴색
“다음주초까지 매듭져야” 압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고양갑) 위원장은 9일 다음주초까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을 가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더 시간이 지체되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4·3 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내홍까지 겹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 결정만 남았다”며 “다음주초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각 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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