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감정원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과천지역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 해 대비 오히려 1.94% 하락해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9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보다 현저하게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해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인상률은 2018년 대비 실거래가액 인상률 14%를 넘어서는 수치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인상률 10.7%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용산 17.98%, 동작 17.93% 인상)나 성남 분당(17.84%)보다 높은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려 상승폭이 컸고 2018년에 27%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있어 이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646호로 이는 전체 아파트 1만873호의 5.9%에 불과한 소수 거래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 해도 이를 관내 소재 아파트 거래가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2018년 인상률 9.9%, 2017년 인상률 12.3%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연금 생활자와 고령인구가 많은 관내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지출로 가계 부담이 가중돼 인하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원의 지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지 하지 않는 주공 5단지를 기준으로 면적이 103.8㎡일 경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2만원과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