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 2021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가운데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