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 임명 후 첫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장비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행동요령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
피해 복구 작업과 관련해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