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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전시스템 강화 예산, 추경 포함해 반영해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소방관 국가직화 조속 처리 당부
강풍에도 뜨는 헬기도입 검토도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점검 주문

산불 특수진화대 처우개선 지시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안 마련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강원도 산불 사태와 관련,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김연철 통일·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 임명 후 첫 국무회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또 “장비확충도 시급하다. 야간이나 강풍에도 현장에 즉시 투입될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다.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 주관 방송사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행동요령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림청의 산불 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

피해 복구 작업과 관련해선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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