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원 산불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민주, 강원 산불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4.10 20:19
  • 댓글 0
  •   4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대통령 음주·보톡스說 조작
테러행위 규정 유포자 檢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산불과 관련,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5일 17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극우성향의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총 72건의 같은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는 이튿날인 6일 역시 극우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종료 이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라며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들 89개의 허위조작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유포자들을 추려내는 작업에 있다”며 “이르면 오는 12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