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허가 및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관부서, 시험주관 등 각 단계별 담당 부서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건설교통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주관부처와 시험주관, 자격증 발급교부처 등이 모두 다르다.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 자격증시험주관은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교부는 광역지자체(시?도)에서 발급.교부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고는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다.
특히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조차 공인중개사 명단 확보가 안돼 사본을 근거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일원화되지 못하고 분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허가 및 관리체계로 인해 중개사 자격증을 위조,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 7명과 이를 구입한 5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위조단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이들은 자격증 구입 희망자의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수집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된 자격증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쳐 구입자에게 500만~2천만원에 팔렸으며 총 판매액은 4억7천여 만원에 달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명단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부동산종합전산망이 구축되는 내년 말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신상과 자격증 번호 등을 게재할 방침으로 관리체계 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전교육 기관과 함께 연대해 가짜 자격증 및 철저한 신분확인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부.등록처 등이 나눠진 것은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위탁한 것으로 당장 바꿀 수는 없으며 서로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