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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도, 전국 첫 단계별 대응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3일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차량 전면 운행 중단

취약계층 건강 보호 우선 조치
6억 투입 마스크 무료 보급
분진흡입차 등 5배 이상 운행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강화
특별단속반 324명 긴급 투입
적발시 경기신보 보증 제한도

앞으로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경기도의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대책은 지난달 1~7일과 같이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발령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동일한 조치만 이뤄지는 등 세부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책은 ▲고농도 시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추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우선 조치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1단계(징후감지-예비저감 조치), 2단계(초기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1∼2일, 3단계(비상대응-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3∼4일), 4단계(비상대응 격상-비상저감 조치 연속발령 5일 이상) 등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은 도가 전국 최초다.

여기에는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지도·점검, 도로청소, 취약계층, 마스크, 소통홍보 등 각 분야별 세부이행 계획이 담겼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했던 기존과 달리 발령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공기관 중심의 대응이 이뤄지는 1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강화된 대응조치가 따르게 된다.

2단계(1∼2일 연속발령)가 발효되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하게 된다.

소방차 동원, 살수차 임대 투입,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3단계부터는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이용이 2부제에서 전면 중단으로 전환되며 친환경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급공사의 터파기 등 미세먼지 발생 공정도 중단하게 된다.

최종 4단계가 발효되면 도와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 차량에 자율 2부제를 시행하며 어린이집 등의 휴업과 야외 체육행사나 공연 취소가 권고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선 예비비 6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95만매를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살수차·분진흡입차 등을 평시보다 5배 이상 운행, 학교, 노약자 시설 등 취약시설 주변 소방차 집중 살수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도 강화한다.

도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개 시·군을 선정, 18개 팀 42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에 총 159개 팀 324명을 긴급히 투입해 배출사업장, 건설현장, 자동차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업체명 공개, 자금지원 배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화성·평택·이천·오산·안성·여주 등 6개 시와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구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가 및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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