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실시와 시공자에 의한 공사비 내역 명세를 작성하고, 기본 설계를 구체화해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도서 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를 ‘실시설계’라고 한다.

최근 안성시는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특정제품을 못 박아 변경토록 요구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제품 끼워 넣기 강요 등을 통해 ‘갑질논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의혹은 시가 방범용CCTV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설계업체 측에 지나친 간섭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협의’가 아닌 ‘강요’ 수준이었다는 주장마저 제기된 상태에서 불거졌다.

실제로 CCTV 실시설계용역의 진행은 설치될 곳의 위치 확인, 현장에 맞는 CCTV제품 선정 그리고 공사비 내역 등을 산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안성시는 실시설계용역 준공 2~3일 남겨 두고, 특정제품 교체를 요구하며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협의를 해오다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언론의 지적을 ‘외압’으로 치부, 관련 업체들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안성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및 도로·방범CCTV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흔히 1인 기업이거나, 사업자등록도 없는 ‘나까마(중간소개업자)’의 난립에 있다. 안성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들 나까마의 ‘입김’에 의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제품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현장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고철덩어리로 방치되고 있는 CCTV와 관련 장비들이 늘어나면서 시민혈세만 축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사업자를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가장 큰 고충도 여기에 있다.

CCTV관련업체들은 “나까마의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나까마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장 여건에 맞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에 너무 깊이 간여하지 말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안성시는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지적하는 언론활동에 대해 ‘외압’으로 몰아세우기보다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