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이선미 거취놓고 ‘첨예 대립’
국회 법사위, 이선미 거취놓고 ‘첨예 대립’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4.11 19:5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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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2당 “각종 의혹 변명 일관… 자진사퇴해야” 맹공격
與 “주식 과다 보유했지만 불법 아냐… 적격” 방어막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11일 인사검증을 담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가 양분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며 ‘적격’ 입장을 보였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부적격’하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 자신은 주식 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변명과 회피로 일관, 인사청문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검증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계속된 인사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후보자 주변 인물의 관계도를 제시,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의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며 “코드인사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과거 판사 시절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판사였다.

이 후보자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에 반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과다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편이 거래했고,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야당의 가짜뉴스 공세에 휘말려 인사청문 내용이 왜곡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한 법사위원은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여당 법사위원 전원은 야당의 주장이 부당하며 이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18년간 이 후보자 부부의 소득을 다 합하면 50억원이 넘고, 이 후보자가 아닌 그 남편이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해 25% 손해를 본 것이 전부”라며 “판검사 가족이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도 부적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주장은 전부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판단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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