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암초 만난 4월국회 ‘빈손국회’ 우려
이미선 암초 만난 4월국회 ‘빈손국회’ 우려
  • 경기신문
  • 승인 2019.04.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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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된 지 일주일 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해
선거제·개혁법 패스트트랙 신경전도 정상화 발목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점을 말하며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점을 말하며 인사검증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있다./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가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발목이 잡혔다.

소집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으나 여전히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간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 이 후보자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시계제로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신경전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 출장길에 올랐으나 정작 4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 조율에는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쯤 회동,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또 야당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발목잡기로 규정,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 이 후보자의 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한다면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책임은 묻되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투트랙 기조로 가겠다”며 “여당이 마치 야당이 보이콧하기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4월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국회 운영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정용기자 we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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