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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아파트 23.4% 뛴 공시가격 인하하라”

6개 단지 입주민 2천여명
산정·평가방식 투명한 공개 요구
“서울 강남 등보다 높아” 비난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도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회가 지난 13일 그레이스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주택 공시가격 인하 및 세금바로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6개 아파트 단지 2천명이 넘는 입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조세정책 제도화, 공시가격의 조사·산정, 평가방식과 근거자료의 투명한 공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 건립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과천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3.41%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난해(9.9%)보다 15.51%p 급등한 것으로 고가주택과 개발 호재가 겹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격 상승률 17.77%와 전통적인 고가 주택지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보다 15.42%보다 높다”고 비난했다.

특히 “과천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것은 과천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정부는 더 이상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과천시지부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반대하며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특정집단을 위한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되고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확실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공시가격의 부당성을 적은 의견서와 연명부를 한국감정원 경기중부지사에 전달했다.

과천시도 지난 9일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시는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이 지난 해 대비 오히려 1.94% 하락하는 상황에서 올해 공시가격을 전국 평균 5.32%보다 현저하게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646가구로 이는 전체 아파트 1만873가구의 5.9%에 불과한 소수 거래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있다 해도 이를 관내 소재 아파트 거래가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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