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놓고 ‘치킨게임’
여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놓고 ‘치킨게임’
  • 최정용 기자
  • 승인 2019.04.15 20:26
  • 댓글 0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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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제기 의혹 사실 아냐… 흠결없다” 엄호
정의 “이익충돌 문제 대부분 해소” 데스노트서 삭제
한국 “文 오기인사… 靑인사라인 교체해야” 전선 확대
바른미래 “무능 무책임 상징 조국 경질해야” 공세 강화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쪽으로 가닥을 잡아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애초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한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오늘 회의에서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은 인사청문회(10일) 직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적격 의견으로 돌아섰다.

정의당 내에선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12일) 이후 반대 기류가 약해지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채택 시한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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