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위 책임성 강화 · 논의결과 정책 반영을”
“민관협치위 책임성 강화 · 논의결과 정책 반영을”
  • 여원현 기자
  • 승인 2019.04.15 21:34
  • 댓글 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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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들 운영 만족도 20%
경기연, 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논의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내 민관협치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 위원회 자문위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위원회 제도 운영에 대해 ‘보통’ 내지 ‘불만족’이란 의견이 80.4%에 달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19.6%에 그쳤다.

위원회 구성도 전체 위원의 50.5%를 행정부서의 자체추천으로 선정,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 추천 등을 통한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35.5%로 ‘충분하다’는 의견(15.9%)의 2배를 넘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주도성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의견(43.9%)이 활발하다는 의견(15.0%) 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및 제도화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53.3%를 달해 전반적인 위원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위원들이 정책기획 단계 및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사업집행기능과 평가기능 등 다양한 단계에 참여, 실질적인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위원회 기능에 자문기능 외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해 위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기능에 자문기능 외 심의·의결 기능 추가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들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개정 등을 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도내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민관협치적 성격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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