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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18일까지 이미선·문형배 인사청문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관 2명 임기 18일 만료
헌재 공백 우려…19일 임명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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