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400개기업 지방이전 불가피

균특법 시행규칙 확정 안산 등 5곳 대상에 포함 지역경제 '적색경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 확정으로 도내 400여개 기업의 지방이전이 확실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도.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내달부터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생산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이전저지에 본격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용지매입과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인구 및 산업집중이 높은 안산, 화성, 김포, 양주, 포천 등 5개 지자체가 기업이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기업이전이 시작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이전이 확신한 100인 이상 이전대상 기업은 안산 247개, 화성 97개, 김포 20개, 양주 14개, 포천 4개 등 총 382개에 이른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꾸준한 산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지역 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용지매입 시 분양가 또는 토지매입비의 50%, 지역민 20명 이상 고용 시 초과인원 1명당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 수도권외 지역보다 3배 이상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거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기업이전을 최대한 막기 위해 중기육성자금 등 경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세금이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을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에 대한 맨투맨 이전저지 대응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자체는 5월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3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전 시 물류비 과다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전저지 홍보에 나선다.
한편 안산, 김포 등 지역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연합회도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해외박람회 참가 등 기술개발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3년 마다 재 고시 하는 시행규칙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는 기업이전 대상지역 제외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게 됐다”며 “최대한 기업이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자체, 경제단체, 국회의원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유인책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