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대치정국에 공전만 거듭중인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은 여야 대립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꼭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하면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쟁점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대치에 4월 국회가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4월 국회 초반 청와대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히 반발한 야당이 주식 과다 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반대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여야 대치 지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일단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17일 “여야정 협의체를 피할 생각은 없다. 대통령이 원하는 화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안부 전화하듯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사 참사가 벌어진 상황인데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언제든 열어야 한다고 꾸준히 얘기했다”면서 “최저임금법 등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해도 국회로 가져와서 또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5일 첫 회의를 했다.

당시 분기마다 1회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첫 회의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첫 회의에서 쟁점 현안이었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보완입법 마무리,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합의하며 민생·경제 입법 추진에 성과를 봤다.

여권이 첫 회의 때처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풀어보려고 하지만 협의체 회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이 끝나는 23일 이후에나 가능하나 그전에 청와대가 이미선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커 야당의 강력 반발에 대치 정국이 더 경색될 수 있어서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