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고3 무상교육 시작
교육부·교육청 예산 분담
“정부 교부금 비율 상향 필요
제2 누리과정 사태 안될 것”

“수원·평택 스쿨미투 심각 인식
학교내 성폭력 엄격 조치할 것”

정부가 9월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추진하는 무상교육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교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로, 교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 내 카페 예그리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그 교육 책임은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한다”며 “제주와 충남에서는 이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이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정부 교부금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교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에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95억원이며, 전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4천8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본 예산 때 인건비 3천2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던 도교육청으로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됐다.

이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부금 상향을 논의하고 있어 정부 부담 예산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무상교육은 모든 청소년이 고교 과정을 통해 미래와 인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더불어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간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정부와 교육청간 대립을 우려하는 일각의 입장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와의 대립이었고, 이번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란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또 도내 운영중인 사립유치원 1천2곳 가운데 725곳(72.4%)에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전체가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무가 아니지만 자체적 판단에 의해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수원과 평택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폭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스쿨미투 등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이를 덮지않고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스쿨미투와 관련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내 성폭력 문제 등에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