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올 하반기를 시행을 추진중인 ‘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을 제안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7일 도교육청에서 첫 임시회의를 갖고 2019 하반기 고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의 경우 시·군의 참여없이 도비와 시군 예산비율을 책정한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현재 도교육청이 50%, 도비 15%, 시군 35%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사전에 시군과 비율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육청 분담금 이외 예산에 대해 도비와 시비 비율을 25%씩 나눠 분담하자고 주장했다.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은 “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도·시군 분담비율을 5대5로 공식 제안했으며, 다음주 24일 열릴 예정인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또 학교실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추가적인 정서를 고려해 로드맵을 정하고,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선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내 교육정책 당사자인 5개 기관이 공동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공식 출범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