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키로 했다. 시(市) 단위로는 전국 최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가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하반기부터 다자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3천945명 정도에게 29억 원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차차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전체 등록금 중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다.

시에 따르면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모두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335억원이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금액은 안산시 2019년 전체 예산(2조2천164억원)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상경비 절감, 고액 체납액 적극 징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반색하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서민들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결국 빚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금을 대출 받느라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천만 원대의 빚을 지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타당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산시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불황으로 안산 반월공단 입주 사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사실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은 경기침체와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장이 ‘표’를 의식한 복지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일터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다. 모든 대학생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닌 만큼 무조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해주겠다는 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등 복지를 강화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안산시의 고민도 이해한다. 실제로 안산시 인구는 5년 만에 5만3천여 명(7.47%)이나 줄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정책이다.